곧 출간되는 반헌법행위자열전 수록대상자의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노태우 정부까지 45년 동안 헌법에 따라 위임된 공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인물들의 행적을 기록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한 『반헌법행위자열전』 1차분이 2026년 4월말 발간될 예정입니다. 2015년 7월 33인의 학자·언론인·법조인 등 전문가들이 『반헌법행위자열전』의 발간을 처음 제안하고, 2015년 10월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를 구성한 후, 편찬위원회는 주요 반헌법적 사건들에서 핵심 관련자 3,000여 명의 명단을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2017년 2월 『반헌법행위자열전』 수록 집중검토 대상자 405명의 명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는 반헌법행위자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정치적 이념이나 정파에 편향되지 않고 오로지 제헌헌법 이래 1987년 개정된 헌법(헌법 제10호)에 이르기까지의 헌법정신과 조문에 근거해서 판단했습니다. 그 후 10년의 준비작업을 거쳐 본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내란, 민간인학살, 고문조작 사건, 부정선거, 언론탄압 등 중대한 반헌법행위를 한 312명을 엄선하여 총 12권(각권 900쪽 내외)의 『반헌법행위자열전』에 그 행적을 상세하게 정리하여 세상에 펴내게 되었습니다.

2026년 4월에 간행될 1차분 4권에는 1권 대통령 편(총론 포함)에 이승만,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등 전직 대통령 5명, 2권 법원 편에 민복기, 유태흥, 양승태 등 전직 대법원장 3인을 포함한 정치판사 27명, 3권과 4권 검찰 편에는 김준연, 홍진기, 황산덕, 김치열, 김기춘 등 역대 법무장관을 포함한 정치검사 49명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는 그동안 한국현대사 연구성과와 진실화해위원회 등 과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수사 및 공판 등 각종 공식기록, 당시의 보도기사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 검토하고 2026년 3월초까지 540여 차의 회의를 거치며 검토에 검토를 거듭하여 『열전』 원고를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1차분 4권의 경우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고 공소유지한 검사들과 판결을 내린 판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그 행적은 당시의 수사기록, 공소장, 공판조서, 판결문 등 공식문서와 진실화해위원회 등 과거사위원회의 보고서, 당시의 신문보도기사, 재심재판 기록, 피해자 증언 등으로 확인에 확인을 거듭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에 따라 누구라도, 비록 그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이라도 그들이 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비판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본 위원회로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혹시라도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나 가족·유가족들의 사실확인과 소명 또는 반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수록 대상자 개인별 관련 반헌법 사건은 아래 제시한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반헌법 사건’으로 제시된 사건들은 본 위원회의 판단으로는 반헌법 사건임이 명백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사건 자체가 반헌법행위가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본 위원회가 확인한 공적인 자료와는 달리 사건 자체에 관련된 바가 없을 수도 있고, 사건에 관련되었지만 반헌법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명자료를 보내실 분은,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블로그 https://blog.naver.com/unconstitutionaldeed 또는 평화박물관 홈페이지 https://peacemuseum.or.kr에서 개인의 반헌법행위 관련 사건을 확인하시고 블로그와 홈페이지에 제시된 소정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소명자료와 함께 반헌법행위자열전 이메일 unconstitutionaldeeds@gmail.com로 4월 10일(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열전에 수록된 분의 반헌법행위(국가폭력)에 대해 국민들과 사건 관련 피해자들에게 특별히 전달하고자 싶은 심정, 해명, 사죄할 말씀이 있으신 분들은 그 내용을 정리하여 보내주시면 원고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7년 2월 『반헌법행위자열전』 수록 집중 검토 대상자 405명 명단 발표 당시 4개월여에 걸쳐 이의신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이의신청은 1차분 발간에 맞추어 다시 한 번 당사자나 가족·유가족들로부터 의견을 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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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23일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상임공동대표 이만열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책임편집인 한홍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