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 진실규명포럼

일시: 11월 26일 오후 1시 30분

장소: 강원일보 1층 스튜디오

* 변상철 조사위원 발표문입니다.

1. 납북귀환어부 개요

2. 1기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한 납북어부 기초사실 조사

가. 수산업법 위반 및 반공법 위반자 기초사실 조사 현황

1) 조사경위 2) 조사현황 3) 조사결과

가) 김용운 사건 사례

나) 안정호 사건 사례

다) 윤질규 사건 사례

라) 김영수 사건 사례

마) 김용태 사건 사례

바) 자료조사

(1) 납북귀환어부들에 대한 신병처리 절차

(2) 상기 납북귀환어부들이 반공법 및 수산업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3. 납북귀환어부 재심 현황

4. 납북귀환어부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사례에서 본 해결 방안

5.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6. 마무리하며